국회 비정상의 정상화
국회는 세월호 사고 책임이 없는가?
어느덧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도 1년이다. 희생자 가족들 누군가에게 1년은 천년 같았을 것이고 아직 시신도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멈춰 버린 1년 이었을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언론과 정부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찾기에 분주했고 그에 따른 책임자를 찾기에 바쁘게 움직였다. 그리고 해수부, 해경, 한국선급, 인천항만 그리고 이제는 이름도 잊혀지고 있는 유병언 이라는 사람 등등 사고의 책임자들을 찾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왜  세월호 사고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 직접적인 행정기관이 아니니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고  매년 정부 각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0 ~ 2012년 3년 동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2013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수부는 물론 해양경찰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년 평균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매년 실시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단 한번 만이라도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 만이라도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했다면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국정감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책임을 느끼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세월호 사고에 해당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한 처벌은 누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여기 저기에서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으며 자신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지..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 이병석, 허  천, 강길부, 김성태, 김정권, 박상은,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유정복, 윤  영,
                  이해봉, 장광근, 전여옥, 정진섭, 정희수, 현기환(이상 한나라당)
                  최규성, 강기정, 김재윤, 김진애,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유선호, 최철국(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선택, 변웅전, 이인제(비교섭)
        일정  - 10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10월 5일 해양경찰청
                  10월 11일 국토해양부
                  10월 22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1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 장광근, 최구식, 김기현, 김성태, 백성운, 송광호, 신영수, 안홍준, 이한성,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희수, 조원진, 차명진, 허  천, 현기환, 홍일표(이상 한나라당)
                  최규성, 강기정, 김진애,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유선호, 이찬열, 홍재형(이상 민주당)
                  강기갑, 권선택, 변웅전, 이인제(이상 비교섭)
        일정 -  9월 26 ~ 27일 국토해양부
                  9월 30일 국토해양부
                  10월 4일 해양경찰청, 인천항만공사
                  10월 7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 강석호, 김태흠, 박상은, 심재철, 안효대, 윤진식, 이노근, 이명수, 이이재 , 이장우, 이재균,
                  이종진, 이철우, 이헌승, 조현룡, 함진규, 홍문종(이상 새누리당)
                  주승용, 이윤석,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민주통합당)
                  오병윤(비교섭)
          일정 -  10월 15일 해양경찰청
                    10월 22일 인천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10월 24일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 경대수, 김재원, 신성범, 윤명희, 이완구, 이운룡, 이인제, 장윤석, 하태경, 홍문표(새누리당)
                  최규성, 김영록, 김승남, 김우남, 김춘진, 박민수, 배기운, 황주홍(이상 민주당)
                  김선동(통합진보당)
        일정 - 10월 15일 해양수산부
                  10월 25일 인천항만공사
                  10월 28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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